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본격 지원...1만 가구 '환매조건부 매입'한다

정부, 건설 경기 회복에 2.7조 추경 편성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사들여
준공 후 환매...28년까지 1만 가구 목표
PF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도 추진
개발 앵커리츠 조성...초기부터 지원
중소 건설사 전용 PF대출보증 신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준공 전 아파트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했다. 건설사 자금난을 줄이고 분양보증 사고를 예방하며,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미분양에 칼 빼든 정부, '환매조건부 매입' 재도입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의 규모 중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약 2조7000억원이다.

먼저 정부는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이중 3000억원의 재정을 직접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 분양보증이 가입된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2028년까지 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하고,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환매하는 방식이다. 환매가는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조달 비용, 세금 등 최소 실비용으로 책정됐다. 환매 기간은 준공 후 1년 이내다.

이번 사업은 2008~2013년 금융위기 당시 시행된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을 발전시킨 모델이다. 당시 정부는 공정률 50% 이상인 단지 약 1만9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이들 주택 중 99% 이상은 환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사업이 호평을 받았기에 이를 발전시켜 추진하기로 했다"며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는 2020년 6000가구에서 2024년 3만6000가구로 3만가구(500%) 증가했다.

■'1조 앵커리츠' 조성, PF 유동성 공급

이에 더해 정부는 PF 단계별 맞춤 유동성도 공급한다. 먼저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 앵커리츠를 조성한다. 앵커리츠는 우수 개발 사업장의 토지 매입 시 사업비의 10~20%를 선투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 시 회수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산관리회사(AMC)의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PF 단계에서는 시공순위 100위 밖 중소 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에 특화된 전용 PF대출보증을 신설한다.

보증심사는 시공사 평가 비중은 축소하고, 사업성 평가 비중은 확대해 우량 사업장 선별을 강화한다. 공급 규모는 총 2조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밖에도 △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 3208억원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에 572억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및 건설비 지원 599억원 등 주거복지 예산도 마련됐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