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정위 업무보고.."노란봉투법·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는 1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조법(2조·3조) 개정 등 노동권 보장 및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방안과 직업훈련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위원회 검토, 관계부처 등 논의를 거쳐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