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오늘 검경·법무부 업무보고…'검찰개혁안' 주목

李 대통령,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공약 경찰·법무부도 업무보고…'사법 개혁' 등 방안 구체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9.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된 검찰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찰, 법무부의 업무보고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및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오전에는 검찰청, 오후에는 경찰청과 법무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이날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의 공약 이행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이후 후속 대책,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대변인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된 여러 고민들이 우선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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