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했더니 또 마약…20대 결국 교도소행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마약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처 받았던 20대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서초구 등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판매상에게 구입한 대마 일부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디만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