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인선 지연에…李정부 '경제정책 밑그림' 한 달 뒤로

정부세종청사 전경. 2023.5.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7월 하순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성장률 전망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통상 기재부는 12월 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6월 말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다만 이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 2차 보고에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정책과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과 대응책, 공공기관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발표는 7월 하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5월 10일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역시 김동연 전 부총리 임명 이후인 7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정은 정해진 바 없지만, 과거 전례와 비슷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부총리 임명은 7월 20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시한을 20일로 두고 있다.

부총리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할 경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8월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통상 7월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역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 정기국회 개원일 이전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발표하고 있다.

정부 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40일 이상의 입법 예고기간을 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제처와 협의해 단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