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차 회의...인구감소·AI산업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전담반(TF)'가 26일 1차 회의를 열고 새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합리화 TF는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시각을 포괄하기 위해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의 기획·전문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설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TF팀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 외에도 규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규제개혁은 기업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개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全과정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관련해 오 의원은 "신산업 분야는 기존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TF에 참여한 기획·전문위원들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되, 생명·안전 등 국민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