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시정질문, 행정타운 조성사업 강도 높게 비판

행정타운 손실보전금 55억 원 포함 시민 혈세 155억 투입 상태 거제시, 공식적 협의 기관 부재로 불확실성 높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통해 거제시의 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정 의원의 시정 질문 모습.(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5.06.2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이 시정질문 통해 거제시의 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포함한 거제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거제시의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한 바, 행정의 기본 절차와 법적 권한의 준수 여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2차 사업 추진 시에도 이미 경남도의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재차 사용해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6억 원에 달하는 감리비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시공 물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경찰서·소방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정 의원은 “경남지방경찰청과 도청에 권한이 있음에도 거제시가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단독 추진하는 등 상급기관과의 사전 공식적인 협의 절차조차 없이, 지금까지의 추진된 상황"임을 밝혔다.

그는 “경찰서 이전은 국가사무로, 경찰청 예산으로 추진돼야 하며,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왜 평지가 아닌 돌산을 깎아 막대한 예산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있다”며 "당시 시장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력히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됐으며, 2020년 2차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총 98억 원(토지 보상비 66억 원, 설계용역비 3억 원, 감리비 26억 원, 기타 수수료 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정 의원은 "여기에 중재원 결정에 따른 55억 원 추가 지급이 불가피해 최종적으로 155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산리 왕의침전 조성사업과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대해 사전 민자유치의 검증 부실을 비판했다.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 증액과 효율성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당초 30억 원 지방투자심사 통과 이후, 70억 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서, 최초 심사 자체가 ‘통과 목적의 축소안’ 아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거제시에서는 이처럼 초기 사업비가 불어나며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변광용 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방침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를 거제시장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덕성,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 등 우려를 표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이번 사안은 '거제시 인사청문회 조례(제정 2023.12.28.)'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례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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