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사 마친 尹, 다음달 3일 내란 재판…특검과 또 충돌하나

뉴스1       2025.06.29 06:30   수정 : 2025.06.29 06:30기사원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2025.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1차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인 오는 3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형사 재판에서도 내란 특검팀과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23일 8차 공판기일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의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 의견서를 충분히 읽어보고 법령도 검토해 보고 차분하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반면 8차 공판에 출석한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신속한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9차 공판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내란특검팀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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