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 3일 강행 처리...6월 국회 강대강 대치 최고조 이를 듯

30.5조 추경·상법개정안 등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
마땅한 견제수단 없는 野, 7월 내각 인사청문회 검증에 힘 실을 듯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든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이르면 30일, 늦어도 7월 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과 상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중점 민생 법안 40여개 역시 여당 주도로 통과가 예상되면서 야당의 반발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 별다른 견제 수단이 없어 마냥 바라보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7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전인 3일에 인준안을 처리할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비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내세워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는 "정당하다"며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밀어붙여도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 후보의 인준을 강행한다면 차후 있을 다른 내각 인사들의 인사 청문회도 사실상 도덕성 검증을 하기에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내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 표결이 처리되면 국민의힘은 이후 7월 임시국회에서 줄지어 잡힌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로 내정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은 현역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해 "국민 눈에는 대선 승리에 대한 '대가성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인사 문제 외에도 여야의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지역 화폐와 민생 회복 지원금이 포함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고 감사나 감사 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힌 민주당표 민생 법안 역시 당 정책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만큼 같은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