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검찰 잘 아는 인사에… 검찰·법원 반발 최소화 방점

법무 정성호·민정수석 봉욱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에 각각 지명·임명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검찰·사법 개혁의 방법이나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2022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을 잇따라 맡으며 사법개혁·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했다.

당시 사법개혁위는 법원 내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법원·검찰 권한 조정방안을 다뤘고 형사사법개혁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사법 개혁의 역사와 흐름을 잘 아는 인물에게 핵심 국정과제를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정 의원은 법률가이면서 온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검찰·법원과 직접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 개혁은 검찰·법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봉 전 차장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민정수석에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혔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직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통했고, 검찰 조직 구조와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점 때문에 검찰 내부저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