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관세 먹구름… 공개 저격당한 韓약값

美제약업계 "韓 가격 측정 불공정"
반도체·핵심광물 등 품목 더 늘듯
수주 내 부과 결정… 타격 불가피

오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 품목별 고율 관세가 각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호관세 협상을 마치고 나면 품목 관세의 파고를 또다시 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에는 품목 관세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 목재, 의약품, 반도체, 핵심광물 등에도 품목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목재, 구리, 핵심 광물 등에 실시 중인 무역조사 결과를 백악관에 곧 보고 할 예정이다. 만약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제품에 수주 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약, 반도체,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며, 일부는 이달 내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의약품 관세는 한국과 유럽(EU), 인도에 목재 관세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연달아 수입 제품 중 미국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품목관세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기본관세', 오는 8일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호관세'와 별도로 매겨지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에는 25%, 철강에는 50%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목재 등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4월에 발표된 상호 관세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품목 관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제약업계가 낮은 약값 책정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대표적인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EU를 지목하면서 제약 소비가 많은 이들 고소득 국가를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한국의 의약품 판매 허가를 까다롭게 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약값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