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과방위 소위 통과

與, 본회의 강행처리 시사
野, 최형두 간사 외 불참

[파이낸셜뉴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방송3법 소위 통과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본회의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해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불참했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