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교란세력 엄단…불법공매도 과징금 최고 수준 부과"

"시장 신뢰 회복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법 개정 포함 모든 수단 동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 감시 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의심 계좌를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또 “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자 중심의 생태계로 혁신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관리 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국민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