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이상 사업 '국가가계부' 짠다..100대 국정과제 선정 임박

100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검토
5년간 200억원 이상 추가 투입 원칙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추진할 200억원 이상의 100대 핵심 국정과제 최종 선별이 임박했다. 2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을 마지막으로 추리는 과정으로, 이르면 내주 초 100대 국정과제의 얼개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가개발 5개년 계획' 버전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임기 5년간 주요 국정과제별로 최대한 낭비요소를 없애고 알차게 쓰겠다는 일종의 '국계부'(國計簿·국가가계부)인 셈이다. ▶ 관련기사 2면

이는 관세·통상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안정성이 가중된 데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저(低) 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확장 재정을 통해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산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위는 '재정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100대 핵심 국정과제 선정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올해 본 예산 대비 순증액의 합이 200억원 이하인 사업은 우선 국정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재정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은 핵심 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국정과제와 세부실천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계획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위는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의 경우 물량, 단가, 시기 등을 조정해 필요 예산을 최종 산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재원 규모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별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고 막바지 실무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주까지 핵심사업 중 쟁점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00대 핵심사업의 초안을 마련해 고위급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핵심 과제 선정에 나선 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보장 및 성장 견인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입성 이후 꾸준히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6월 4일 취임사에서도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다만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2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부서 총지출 5조원 이하인 부처는 100억원, 1조원 이하인 부처는 50억원 추가 투입이 기준이다. 또한 민생에 꼭 필요한 국정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투자계획 TF의 재량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할 수 있다.

국정위 관계자는 "재정적 관점에선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중요하니 핵심사업 선정에 있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부처 입장에서는 소요 재정의 규모가 작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이나 제도 개선이 있을 테니 예외적으로 협의를 통해 포함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아울러 국정위는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단순 건물 건립이나 인력 증원, 인건비 상향, 운영비 지원,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국정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민생경제 정책 위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e-mail] 서지윤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