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손해 배상 상고심 대응 방안 모색…전문가 자문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 권리 회복 위한 상고심 대응 방안 논의 정부·지열 발전 사업 관계자의 고도의 주의 의무 간과 지적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진 손해 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 위원회 2차 회의를 연 후 이강덕 시장과 김일만 시의회 의장이 전문가와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7.07. [e-mail]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진 손해 배상 상고심 대응을 위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 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지진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이 패소해 지진 피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손해 배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자문 위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 발생 우려가 있는 신기술인 지열발전사업을 진행해 관리 기관인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가 주의 의무를 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파기환송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 지진 소송의 대응과 관련해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시민 사회와 연대 방안 등 권리 구제 방안과 의견을 교환하며, 앞으로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회의는 피해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대법원은 국가가 촉발한 지진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아픔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차 전문가 자문 회의와 시민 토론회를 열어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소송 대응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또 이 시장 등 지역 정치인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상고심 대응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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