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반영' 특허심사절차 개선, 출원인 편의 높인다"

특허청,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돼 늦은 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