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 발간

미국편 발간...美에너지부 등 연구보안 규정 안내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길잡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인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에너지부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등 추진 시 지켜야 할 규정,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S&T Risk Matrix’ 등 총 7개의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하고,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 또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와 협력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해 연구보안 위험을 사전에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미국편)에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