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 개진' 헷갈린다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 없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참석 배제 여부 논의한 적 없지만…고려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9.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참석 배제 조치를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3법'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 이 위원장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업무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오류를 짚겠다. (이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국무회의 논의)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준 적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7.08. [e-mail]

강 대변인은 "지금 이 위원장은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는데, 발언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위원장의) 발언을 허용했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돼서 방통위원장 관련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결권이 아닌 경우 (참석·발언권은) 조율 가능한 대상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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