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 개진' 헷갈린다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 없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참석 배제 여부 논의한 적 없지만…고려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참석 배제 조치를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3법'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 이 위원장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업무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오류를 짚겠다.

(이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국무회의 논의)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준 적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7.08. bjko@newsis.com

강 대변인은 "지금 이 위원장은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는데, 발언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위원장의) 발언을 허용했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돼서 방통위원장 관련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