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건의문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직접 내용을 설명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건의문은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원들에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재정 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 수송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현재 방식으로는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도 6개 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 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건의문은 그 연장선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하고자 두 달 만에 다시 채택된 것이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가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