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급전' 실버론 대출 중단

국민연금 관련 예산 조기 소진

은퇴 세대에게 배우자 장례식 비용 등 '급전'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규 대출이 중단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더 많이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노후 안전망이 약한 노인들의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실버론은 원래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저금리 대출 서비스 성격이다 보니 조기 마감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버론 대출이 종료됐다"며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9~11월쯤 소진된 것으로 안다. 예년보다 빠른 추세"라고 밝혔다. 올해 실버론 예산은 38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실버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 67.9%(236억6400만원)가 전·월세 자금 충당, 30.4%(105억9700만원)가 의료비로 쓰였다. 이어 배우자 장제비(1.2%·4억1900만원)와 재해복구비(0.5%·1억6600만원) 순이다. 지난해 실버론 이용액은 463억9600만원으로 전년(447억2700만원) 대비 16억6900만원 증가했다. 이중 68.3%(316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전·월세 보증금에 사용됐다. 그 뒤를 의료비(140억3400만원)와 배우자 장제비(7억300만원) 순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버론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단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버론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 한도가 있다. 무한정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재정에 손해가 갈 수 있어 한도를 정한다"며 "실버론은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저리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급한 사유가 있을 때 빌려주는 서비스 성격이다"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실버론은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4분기 이자율은 연 2.51%로 낮다. 실버론을 통해 빌린 돈은 매월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