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혁파"...조달규제혁신委, 80개 '규제리셋'과제 확정

조달청, 제로 베이스서 조달 규정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 '새 접근방식'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지난 4일 민·관 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가 확정한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 80개를 10일 발표했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해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올해 조달청은 모두 760개(행정규칙 280개·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제로 베이스(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우선 핵심 조달제도 규정 전수조사 통해 100여 개 조문을 폐지·완화대상으로 검토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지난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000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조달청은 폐지·완화 검토된 조문들을 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 남은 일반제도 198개 규정 및 480개 내부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앞서 상반기 중 핵심제도 원점 재검토를 통해 50여 개의 규제 완화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조달청은 올해 초부터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 주요 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조달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해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조달청은 이와관련, 지난해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하며 현장방문, 간담회, 민원창구 등 모든 채널을 총 동원해 조달기업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련 협회 등의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해 접수한 16건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 중 5건은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창의·능동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리셋 과정에서 선정된 설계적정성 검토 위원의 자격요건, 상용 소프트웨어(SW) 다수공급자계약(MAS) 기본계약기간 확대 등 4개 과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선 허용 후 관리 등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키로 했다.

조달청은 일반제도 규정 및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를 완료해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제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적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 하겠다”면서 “올해 말까지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전환으로 경쟁을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달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