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확대에 금리 인하 속도조절...“수도권 집값 하락 시 8월 인하 가능성”

금융안정 불안·저성장 우려 ‘딜레마’
가계부채 규모보다 수도권 집값이 중요
성장률 하방 압력에 경기 부양압력은 확대
서울 부동산 가격 둔화 시 8월 인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량에 가계부채가 들썩이면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다만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는 등 금리 인하 필요성이 확대된 상황이라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수도권 집값이 크게 둔화될 경우 다음달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규모보다 수도권 집값 추이가 중요

한은 금통위는 10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5월 총 네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이달에는 멈춰섰다.

향후 금리인하 시기는 금융안정이 좌우할 전망이다. 연내 금리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안정되는 속도에 따라 추가 인하 시점이 8월과 10월로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의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효과가 얼마나 작용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면 앞선 대출 규제에도 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8월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한은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다. 이 총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매우 나빠진다"고 짚었다.

■집값 빠르게 둔화 시 8월 인하 가능성 대두

향후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8월까지 눈에 띄게 둔화될 경우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은 다음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수출 개선세에 추경 효과까지 유입된다 해도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치고,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인 GDP 갭도 상당히 커지는 등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2% 가까운 수준으로 나빠지고, 성장률도 몇년째 잠재성장률 밑으로 내려가 있다”며 “관세와 집값이 안정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통화정책이 훨씬 쉬워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자 국정기획위원회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정위는 최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이 거론된다.

[e-mail] 김동찬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