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에 규제철폐안 첫 적용… 오세훈, 주택공급 ‘속도전’

반지하 62% 등 정비 시급한 지역
‘조합직접설립 동의율’ 규제 완화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 전폭 지원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6개월 단축
3000세대 한강조망 단지 탈바꿈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자양4동 재개발 지역'을 찾아 "실질적인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공급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구역지정뿐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절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여년간 정비구역 391곳이 해제됐고, 2015년 이후 일부 뉴타운 지구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규제철폐 115호' 첫 적용

오 시장은 "'자양4동 A구역'을 지난 5월 30일 발효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삼겠다"며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비롯해 전폭적으로 공공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자양4동 A구역은 지난 3일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반지하 비율 62.5%, 세입자 비율 74%에, 노후도는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했다. 정비를 마치면 '자양4동 A구역'은 임대 522세대를 포함해 3000세대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광폭 녹지축, 지하주차장 통합설계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통해 일대의 주거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57%를 확보한 상태다.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이 본격 적용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비 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셈이다.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이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만4000호를 확보했다. 신속통합기획 정책 추진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3배 이상 늘었다. 과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구역지정은 연평균 12개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2021년부터 불과 4년 새 145개소 구역을 지정해 연평균 36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착공 및 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구역지정 후 빠르게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혁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돌입한다.

이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를 시행해 사업 여건 개선에 나선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