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여야 공통입법 전망..與의원 동참 늘었다

與 공동발의자 기존 13명→17명 野, 추가 공통입법 추진 제안 계획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에 동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늘어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법안임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전환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여야가 공통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 공감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수이다. 지난 11일 최초 발의했을 때보다 공동발의자로 나서겠다는 의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늘면서 지난 14일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이 의원 개별 발의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이 나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해왔다. 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에 공통입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현재 추진 중인 공통입법을 처리한 후에 추가적으로 함께 처리할 안건에 해당 법안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는 우리가 낸 법안들이 많은데 민주당도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 논의 중인 공통입법을 처리한 이후에 추가로 같이 빠르게 논의해보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 반감이 큰 부분이다 보니 (여야 간에)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1차 공통입법은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된 후 8월 임시국회 중 한꺼번에 처리할 예정이다.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를 비롯한 추가 공통입법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제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주택 매입 후 3년 간 의무 거주와 상호주의 원칙 반영도 있다. 거주 의무는 거래 허가제와 함께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상호주의 적용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 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e-mail] 김형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