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율 인하 원상 복구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법인세 인하, 효과 따져보겠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17일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p를 낮췄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로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 수입이 2024년에는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만 해도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약 60조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그 결과 성장,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재원은 결국 어디에선가 마련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지난 정부 시기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