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건강 안 좋아" vs 특검 "거동 문제 없어…구속적부심 공방(종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린다.
2025.7.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미 정재민 박혜연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사 관련해 100장이 넘는 분량의 자료들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18일) 오후 3시 구속적부심 심사 관련 100여쪽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금일 PPT(프레젠테이션)도 100여장 정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의견서 관련해 "기본적으로 적부심사이기 때문에 구속이 타당하다,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건강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어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담지 못했다"며 "(건강상 문제없다는) 이 부분은 추가로 (의견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동 상 문제는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용·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치소가 보는 나름의 의견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본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4일 만인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돼 기소 전까지 한 차례 구속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 경과 등) 우려하는 일 없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든 연장 통보를 하든 검토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송진호·김계리·유정화·최지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1시간여 전 법원에 도착했다.

송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냐'는 질문에 "많이 안 좋다"고 답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을 뿐 '구속의 절차적 하자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윤 전 대통령이) 모스 탄 접견은 가능했던 것인지'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