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집중호우 위험지 통제 강화·통합플랫폼 구축 검토

국정과제에 '재난 대응 강화' 방안 포함
정부, 기후재난 위험구역 사전 분류 계획

[파이낸셜뉴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재난 대응 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만간 발표될 주요 국정과제에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위험 구역에 대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 선제 대응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산불·호우·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행안부와 환경부 등 재난 관계 부처는 국정위에 재난 고위험 지역을 유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는 주로 저지대, 급경사지, 하천변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같은 위험구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집중호우 같은 재난 발생 시 통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을 전국에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안부는 재난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약 1300억원으로 추산했다.

주민 대피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상지표와 현장 실측 정보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대피 기준을 내년 말까지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대피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게 일대일 전담 지원인을 지원하고, 이동수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예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산업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침수나 산불 등 특정 재난 분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재난안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산업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염 피해도 매년 여름 계속되면서 관련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에 행안부는 폭염재난 기상 기준을 반영해 위기경보 단계 발령 기준을 개정하고, 지역별 위기경보 단계 발령 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대통령은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온 만큼 국정과제에도 재난 대응 고도화 방안이 비중 있게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위 기후 에너지 태스크포스(TF)도 기후 재난 대비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관계 부처로부터 재난 대응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재난 대응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