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참여형 개헌 설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과 관련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며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한국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국민 참여형 개헌 설계에 대한 제안과 국민 개헌 토론회 같은 제안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주 운영위원회에 종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활동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누락되거나 추가돼야 할 과제가 없는지 재검토 중"이라며 "지난주 1차 조정을 마쳤고 이번 주 2차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 내로 조정안을 정리해 운영위에서 종합 토론할 예정"이라며 "조정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과 협의 후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공약을 중심으로 한 큰 방향은 잡혔지만, 세부 추진 과정에서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점들을 TF에서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차원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