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부 지원 필수"...한경협 제출 정책과제 보니

국회, 국정위 등에 전달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특히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은 어떨까. 미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해 전력 거래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 계약금액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30%외에 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해 PPA 계약금액 1kWh당 0.02달러(약 28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경협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며,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재생에너지 조달실적의 국내 인정 등 인센티브 4대 과제를 제안했다.

또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재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각각의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주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간담회 참석, 자료 제출, 의견 수렴 요청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령·과제별로 용어나 배출량 산정 방식 등이 상이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한경협은 PPA 제도개선,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기준 강화 대응, 산업현장을 반영한 4기 배출권거래제 개선,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성 공시의무화 관련 건의 등을 건의했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점차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