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자본금 50억 이상에 무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된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같은 당 김현정 의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음 주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자본연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9일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은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해당 법안의 윤곽을 드러낸 자리다.

안 의원은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지급결제 및 외환 성격을 가져 통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화의 역외거래나 국제화가 제한돼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원화의 국제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 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과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금 요건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화폐업은 각각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범용성은 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요건을 각각 자기자본 5억원·1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의 최소 자본금인 50억원 이상을 설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mail] 김미희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