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인구감소지역도 묶었다..."소멸위기인데" 논란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획일적 규제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쏟고 있는 지역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 4곳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 3곳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도 총 7곳(감소 4곳·관심 3곳)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인 셈이다.

행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6·27 대출규제'로 이 같은 인구위기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 골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를 활용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포함)' 등 모든 주택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입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전입의무(6개월 이내)도 똑같이 적용되는 등 세컨드 하우스 수요조차 발을 못 들이게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도 적지 않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가평군의 경우 424가구에 이른다.

연천군도 40가구인데 모두 악성 미분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강남구와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이 같은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이라며 "강남은 규제에도 계속 사람이 몰리겠지만 지금도 사람이 없는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역으로 묶다 보니 금융당국도 인구감소지역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종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