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AI 규제 확 푸는데 여전히 족쇄 찬 한국

트럼프, 신속 허가·수출 지원 약속
국내 AI 기본법 '과태료 유예'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AI 관련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 AI 패권에 대해 구호 외침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설립 시 연방정부 허가 절차 신속화, 미국 AI 모델의 해외 수출 촉진, AI 모델의 이념적 편향 배제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AI 생태계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팹 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AI 개발 및 배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낸다는 행동계획도 담겼다. 해외 AI 표준을 장악하고 AI 연관산업 수출 길을 넓히기 위해 미 정부가 소매를 걷고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 사격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글로벌 1등 AI 강국인 미국이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절대 패권을 거머쥐겠다며 규제를 대폭 푸는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중국의 매서운 AI 공세에 위협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 확보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모양새다. 1등 국가마저 초조감 속에 규제를 대거 걷어내고 전폭 지원에 나서는데 우리는 어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나라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런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매우 큰 액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투자 규모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정책자금을 쏟아붓는다고 AI 강국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첨단기술 전쟁에 돌입한 세계 각국은 물량 공세로 대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투자 규모도 한참 밀리는 와중에 각종 규제까지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면 더 기대할 것도 없다. 스스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매단 채 AI를 향한 무한 경쟁에서 어떻게 1등을 하겠는가.

대표적인 문제가 AI 기본법을 둘러싼 논쟁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국내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관련 산업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산업 진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본법이 과도한 규제와 처벌을 담는다면 새로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안의 속성이 무척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의 일부 조항 가운데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현실과 괴리된 과잉규제를 담고 있다며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기간에 "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개발을 방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의 틀에 갇혀 있다.

산업 현장을 뛰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은 최대한 하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정부의 자세다. AI 기본법의 과도한 규제 조항을 완화 혹은 유예하고 개발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규제의 족쇄에 묶여 있을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