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경찰국 폐지' 신속과제로 추진" 대통령실에 제안

연합뉴스 2025.07.25 11:55 수정 : 2025.07.25 11:55기사원문

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의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및 행정안전부 부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 된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권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이라고 과제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신속추진 과제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안한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라면서도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라고 언급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방문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민원 및 정책 제안을 합하면 145만7천 건에 달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27일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국정과제 주요 쟁점 논의 사항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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