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의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및 행정안전부 부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 된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권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이라고 과제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신속추진 과제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안한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방문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민원 및 정책 제안을 합하면 145만7천 건에 달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27일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국정과제 주요 쟁점 논의 사항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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