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자놀이' 경고에 금융당국, 28일 협회장들과 생산적 금융 논의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28일 금융권 협회장들을 소집해 투자 확대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주요 금융협회간 소통과정에서 회동 일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긴급히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벤처시장, 자본시장 등 3대 분야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역시 '6·27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공급 목표가 '반토막' 나면서 기업대출 등을 늘릴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인 '100조 국민 펀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도 간담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모펀드로 두고 금융권·일반 국민 등 민간 매칭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업이나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건전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지나치게 높게 적용돼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고 정책 펀드나 벤처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영향 평가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조만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