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차가해 막는다" 경찰청, 수사팀 신설

국수본 내 상설조직 출범
직접수사하고 제도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에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 산하에 수사휘계와 수사대가 편성됐다.

이들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동시에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기획과 법령·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등도 수행한다. 총 19명 규모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는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활동도 벌인다.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해 2차 가해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한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통한 교육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가적 참사가 발생하면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관련 범죄를 수사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관련 전담조직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글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