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형사부·공판부 정상화돼야"

[파이낸셜뉴스]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이 형사부와 공판부의 정상화 등 검찰의 변화를 촉구했다.

구 고검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이처럼 높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복잡하지는 않다"며 "해오던 방식과 내용으로 성실하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숙한 관행일수록 기본에 충실한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은 없는지 한 번 더 낯설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도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으로 한발 다가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고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부·공판부의 검사들이 업무 과부하에 걸린 것을 거론하며 "형사부와 공판부의 사정이 정상화돼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어려움에 충분하게 귀를 기울이고, 피고인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형사재판에 철저하게 임하는 검사의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2020년에는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당시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던 그는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던 중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면서 대전고검 차장과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이른바 '한직'에 머물다가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