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美에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 與, 입법지원 나선다

이언주 "韓 조선업 도움 필수적"
보안 중요한 군함·MRO 등 협력
법적 걸림돌 해소부터 시작할 듯
새 무역질서 우위 선점 기대감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도움 없이는 군함 건조는 물론 수리와 보수도 힘든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제안한 수십조원 규모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두고 내놓은 발언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에서 해상패권이 가장 큰 부분이지만, 미 동맹국 중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를 해낼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이 최고위원은 29일 BBS라디오에서 "조선업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몇십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고, 중국이 G1이고 한국이 G2라서 미 조선업 부활을 위해선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그래서 마스가를 내세운 것이고, 만약 미 군함 건조와 MRO 중장기 협정을 맺는다면 현재 매출이 2배 이상이 되는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스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제안한 프로젝트로, 우리 조선사의 대규모 현지 투자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공적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가 실현을 위한 입법지원도 민주당 주도로 준비할 방침이다. 조선업이 한미 모두 국가보안 사안이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우리 조선기술과 숙련노동자들이 보안을 유지하고 법적인 하자 없이 미 현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스가 프로젝트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제시한 1000조원 내외 거대 규모 투자에도 견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일본과 EU의 투자금액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어려워 세계 최강의 카드인 조선업 협력, 또 방위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는 게 키포인트"라며 "여기에 농축산물 비관세장벽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문제까지 묶어서 통합적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협력이 단순히 관세협상 카드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이끄는 새 무역질서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공을 들이는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해 미국을 등에 업고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하면 북극항로 개척을 둘러싼 중국 상하이항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극항로 물동량을 가져가야 중국 견제가 가능해서 새 무역질서에서 미국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