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농해수위원들 "美정부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반대"

30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
"美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요구, FTA 정신 위배"
"우리 식량 주권, 농민 생존권 뺏어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다음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미국의 국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압력에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임미애, 이원택 등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이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며 연간수요량 10% 이상을 미국산 쌀 의무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을 들며 "이 이상을 강요하는 것은 상호호혜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지난 15년간 대미 농축산물 수입이 60% 가까이 늘고 우리 농산물 무역적자가 8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및 기존 한미 FTA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존중돼야 한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농축산물 개방 요구는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미국산 쌀 수입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