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 곧바로 가동"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는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