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더 줄면 급식비 내고 늘봄학교 축소될수도"

국정기획위서 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
내국세의 20.79%에서 20% 이하로 논의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비율 축소를 논의하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높이고, 교육교부금을 20.79%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한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도 재정난으로 지역 내 고3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을 하지 못한 상태다.

또 낡은 학교 시설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시행 중인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이 유료화될 위기에 놓여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시·도교육청 총 세입 예산 94조1000억원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9조원을 차지하며, 이는 약 73.3%에 해당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 재정은 지난 3년간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기재부가 전년도에 다음해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세금 예상액으로 교부금을 정하면, 일선 시도교육청은 그 예산액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지난 2년 당초 계획했던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 2023년에는 10조4000억원, 2024년에는 4조3000억원을 적게 받았다. 시도교육청은 줄어든 예산 통보를 하반기에 받게 되면 사업을 재조정한다. 통상적으로 학교 시설비를 줄이고 교육사업비, 학교 운영비 순으로 예산을 줄인다. 즉 학교 화장실을 보수하거나 새로 시설을 짓는 일은 다음해로 밀리게 된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 사업이나 체험활동, 수업 자료 제공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한 지방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었다. 총 187억원이 필요한 고등학교 2·3학년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은 70억원이 부족해 고3 학생에게는 보급하지 못했다. 또한, 148개 학교의 220억원 규모에 달하는 학교 환경개선비 역시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학생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계단 설치, 난간 보수, 담장·교문 정비, 바닥 보수, 수전 설비 등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개선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계획했던 일부 학교 시설 보수를 다음해로 미루게 됐다. 재정당국이 예산 축소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학령인구 감소다. 지난 10년간 학생은 91만명이 감소했지만, 학교와 교직원은 오히려 더 늘었다. 대도시는 택지개발과 신도시로 인해 신설 학교가 2001년 대비 2500개가 늘고 있으며, 지방은 지역 소멸 문제와 맞물려 '1개 면당 1개 학교' 원칙에 의해 폐교가 1260개에 그쳤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당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학생이 적을수록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정난이 지속된다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 교육 정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관계자는 "무상 교육 정책이 위협받게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비에 직접적인 추가 지출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가정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