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공식 출범..."4개 사건 조사착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첫날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4개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 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하나의 사건에 대해 4~5명이 함께 조사해 중요한 사건들을 신속히 적발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공동조사 협업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공간에 심리(거래소) 및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을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20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으로 이뤄졌다.

합동대응단은 한 개 팀이 여러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한 가지 사건만 조사해 조사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회사 내부자 관련, 시세 조종, 전문가 집단 등 사기적인 행위를 다양하게 보면서 '한 팀당 한 사건'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도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가 적발된 사실을 언급,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조직적·계획적 주가조작 세력·범죄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연관 사건 △SNS 활용 등 신종수법 사건 등을 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주가조작 적발시 패가망신'의 첫 사례가 될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원장보는 "(1호 사건 발표는) 한참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강력한 제재 사례를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증거 인멸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이상거래 징후를 파악해 합동대응단에 넘기겠다"며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중요 사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