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열쇠는 公共… 마중물 역할로 민간 이끌어야"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사들이 안정적 기반 갖춰야
공급 확대 등 정책 힘 발휘할 것
최근 추경서 기업 재정 지원 미흡
공사비 상승분 보전 등 강화 필요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공공 중심의 건설투자를 통해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30일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사진)은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때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시절부터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건설정책과 국토교통 분야를 폭넓게 경험한 전문가다.

2023년부터는 국내 건설분야 대표 싱크탱크 중 하나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며 일자리와 경기를 동시에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김 원장은 건설업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으나,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의 경기침체를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원장은 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강조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건설업계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현장에서 주택을 짓는 주체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갖춰야 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며 "공공투자 확대, 금융 지원,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건설경기 부양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김 원장은 다음번 예산에서는 민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SOC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이번 추경 규모는 시장 전반의 반등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전문건설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재정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보전, 노후 인프라 개선, 지역 SOC사업 확대,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예산 등 더 미시적이면서도 현장밀착형 항목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보다 지방의 건설경기가 특히 침체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노후 도시 기반시설 △하천정비 사업 △재난·재해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기술 지원과 촉진을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미래 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생산성 저하, 안전 문제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스마트 건설 기술은 인력 부족 해소는 물론 생산성과 품질, 안전성 향상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나 현장과 정책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며 "연구원은 기술-현장-정책을 연결하는 현장밀착형 정책 제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 기술보급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실행전략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