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력 되찾자" 선박조세리스 도입 본격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용역 보고회
동남권 해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지난 29일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3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에서 국제적 탈탄소(Net-zero)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대 전환과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부산 해양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 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선박조세리스는 선박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 유인하는 제도로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이 이미 운영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선박금융 확대를 통해 경쟁국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고 조선-해운-금융의 연계를 강화시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선박금융 및 조세 관련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해 2024년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졌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 등 해양산업 제반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선박조세리스제도의 구조, 효과 및 실무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한 후 △친환경 선대 전환 촉진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부산 해양특화 금융중심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은 "앞으로 이번 보고서 결과가 제도 도입으로 결실을 맺어 민간 선박금융 획대와 친환경 선대전환을 촉진해 부·울·경 동남권 지역에 해운·조선·금융산업간 연계 및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