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15%·품목관세 '최혜국대우'.. 정부 "주요국대비 동등하거나 우월"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이같은 내용의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우리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는 등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한화 140조원)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8월 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또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