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한미 FTA 효과 소멸... 한국자동차산업 손해 가장 커

日·EU와 비교해보니

【파이낸셜뉴스 서울·도쿄=박종원 기자 김경민 특파원】 한국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앞서 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조건이 다시 조명받게 됐다. 3국은 미국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타협안을 마련했으며, 농산물 개방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서는 같은 목소리로 경계했다.

우선 3국은 7월 협상으로 미국과 무역에서 15%의 상호관세를 부담하게 됐으나 그 대가는 달랐다.

한국과 일본, EU는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각각 3500억달러(약 487조원), 5500억달러, 6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EU는 향후 3년 동안 7500억달러 규모의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4년 동안 1000억달러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 에너지 구입 확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한다고 알려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수출강국인 3국 모두 15%의 자동차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등 미국 자동차 업계 단체들은 일본과 합의 직후 관세 인하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EU는 이번 합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12.5%p 낮췄지만 그 대신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10%에서 2.5%로 내리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수출 시 관세가 0%였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경쟁국과 같은 관세를 내게 되어 3국 가운데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5월 발표에서 모든 수입 반도체·의약품에 자동차처럼 25%의 품목관세를 추가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EU와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15%를 초과해서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 및 일본과 협상에서도 해당 품목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 이슈와 직결된 농산물 문제의 경우 아직 이견이 많다. 트럼프는 한국 및 일본과 협상 직후 양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농산물과 관련해 관세 인하는 없다며 "농업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농축산물 협상에 대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 당국자 역시 미국과 합의 이후 브리핑에서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일본·EU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으나 과거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 소멸로 경쟁 우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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