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공적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연결해야"

"민생 경제·산업·수출에 미칠 영향 고려해 입법 추진"
기업인 달래기로 신속한 배임죄 완화 입법도 시사
"경제 형벌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 강화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31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연결시키겠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배임죄 완화 문제를 놓고도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구상을 내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미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연고점인 3288을 찍었다며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5000 시대 동력으로 삼아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정부와 함께 협상의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며 “민생 경제와 우리 산업, 그리고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민생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대표적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쓰는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민주당은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