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공적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연결해야"

"민생 경제·산업·수출에 미칠 영향 고려해 입법 추진"
기업인 달래기로 신속한 배임죄 완화 입법도 시사
"경제 형벌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 강화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31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연결시키겠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배임죄 완화 문제를 놓고도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구상을 내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미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연고점인 3288을 찍었다며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5000 시대 동력으로 삼아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정부와 함께 협상의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며 “민생 경제와 우리 산업, 그리고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민생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대표적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쓰는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민주당은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