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업무 위탁 추진
연합뉴스
2025.08.01 14:09
수정 : 2025.08.01 14:09기사원문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업무 위탁 추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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